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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도 ‘12.3 비상계엄’ 규탄 시국 선언문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대해 북미 지역 일부 한국인 대학원생들과 연구자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계엄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달라스에서도 시국 선언문이 발표됐다. 달라스 민주시민행동(회장 오창석)과 달라스 호남향우회(회장 김연)는 지난 9일(월)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는 달라스 호남향우회 송년의 밤 행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달라스 한인회 김성한 회장 등 호남향우회 초청으로 참석한 한인들도 다수 있었다. 달라스 민주시민행동의 주재웅 고문이 낭독한 시국 선언문은“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체포 구금하라. 윤석열은 대통령이란 막중한 자리가 버거워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국가 지도자로서 그의 언행을 보면 무능력, 무지성의 함량 미달자로 분노조절장애마저 갖고 있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맡기기엔 극도로 위태로운 인물”이라고 시작됐다. 주재웅 고문은 “그런 자가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21세기 평온한 나라에 군대를 동원한 반란이라니, 세계가 경악했고 선량한 우리 국민들을 공포와 두려움의 큰 혼란 속으로 빠트렸다”며 “만약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의 반헌법적, 반미주적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계엄령 치하의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 야당의 지도자들은 구금되고 국민들 또한 누구라도 영장 없이 체포되며 모든 언론과 방송은 엄격히 통제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모자란다”며 “대의 민주 정치가 무엇이며 공무원과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왜 필요한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은 국정운영에 어떻게 필요한지 무엇 하나 제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드릴 자세는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재웅 고문은 “세계사에 그 유례가 없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을 일순간에 무너트린 윤석열은 즉시 체포 구금되어야 한다”며 “4.19, 5.16, 6.10 민주화 항쟁을 거치며 민중들의 피와 희생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어 윤석열이 얻고자 하는 것은 본인과 김건희의 모든 사법적 리스크를 없애고 윤씨 왕조를 열고 영구 통치라도 꿈꾼 것인가”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재웅 고문은 “윤석열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모자란다. 이제 윤석열 당신이 저지른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란 행위에 대한 죄값을 국민이 깨우쳐줄 것”이라며 선언문 낭독을 마쳤다. 선언문 낭독 후 주재웅 고문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를 외쳤고, 참가자들이 ‘구속하라’를 삼창했다. 앞서 달라스 호남향우회 김연 회장은 송년의 밤 인사말을 통해 12.3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가 혼란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연 회장은 “최근 들어 고국에서 참으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들려와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밤을 설쳤다”며 “대통령이 뜬금없이 선포했던 계엄령으로 인한 후폭풍이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내려진 비상 계엄령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해온 호남인들에게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 누구보다 큰 충격과 트라우마로 와 닿았다”며 “부디 고국 대한민국의 상황이 안정되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두 번 다시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규탄 선언과 집회가 북미 지역에서 일부 한국인 대학원생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는 ‘북미 대학원생 및 연구자 모임’을 인용해 지난 8일(일)에는 미시간대 앤아버 캠퍼스에서 이 학교의 한국인 대학원생들과 연구자, 그리고 지역 한인 동포들이 집회를 열고 시국 선언문 낭독과 자유발언 등을 했다고 보도했다. 미시간대에 소속된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은 지난 4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각지의 한국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에 시국 선언문을 회람해 9일 기준 900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시국선언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고,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여당인 국민의힘에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일에는 하와이 주립대 소속 학생과 한인 동포들이 현지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계엄 규탄 시위를 했고, 같은 날 뉴욕의 컬럼비아대 교정에는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었다고 ‘북미 대학원생 및 연구자 모임’은 전했다. 미시간 세사모, 4.16 해외연대, 샌프란시스코 공감, 스프링 세계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작성해 지난 6일(금)부터 연대서명에 돌입한 ‘재외 동포 시국 선언문’에는10일(화) 기준 총 1만 9,655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전세계 104개 국가 1,300여 도시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로, 달라스 한인들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10일 12.3 비상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토니 채 기자〉비상계엄 달라스 시국 선언문 비상계엄 선포 달라스 호남향우회

2024-12-12

[기자의 눈] 비상계엄, 그리고 회복 탄력성

12월 3일 오전 6시. 습관처럼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뉴스를 확인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이라는 기사 제목이었다. 갑자기 잠이 확 깨는 기분이었다. 기자는 1980년대에 태어났기에 비상계엄은 체험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접한 탓인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얼마 전 봤던 영화 ‘서울의 봄’이 바로 떠올랐다. 그런데 무언가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느껴졌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바로 연락해 물었다.     “지금 이거 실제상황 맞는 거지?” 한국은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대부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고 그만큼 충격파도 컸다. 정치와 사회 분야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당장 원·달러 환율이 폭등해 한때 1달러당 144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기업의 주식은 폭락했다. 한국의 불안한 정치 상황 때문에 한국 기업 주식의 투매에 나선 투자자가 많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가의 가구를 미국에서 직접 주문해 5만원가량을 절약해 좋아했다는 한 누리꾼은 그런데 하필 비상계엄 발표 시점에 결제하는 바람에 환율 폭등으로 오히려 10만원 이상 손해를 봤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전하기도 했다.     다행히 충격파는 일시적이었다. 폭락했던 주가와 폭등한 환율은 몇 시간 만에 안정세를 찾았다. 다만 미시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로 연말 분위기는 사라지고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시나 부동산 같은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충격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JP모건체이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금융주들이 저평가된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떠올린 것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다. 회복 탄력성은 개인이 스트레스, 역경, 트라우마 등을 겪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하거나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역경이 없는 삶이란 없기에,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물론 우방인 미국과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제한 것은 세계인들에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무력충돌과 같은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경제 또한 어느 정도의 후유증은 남아있지만, 충격을 최소화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짧지만 강렬했던 충격을 제대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런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한국의 회복 탄력성이 강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학습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쟁을, 독재를, 계엄령을, 민주화운동을, 외환위기를, 대통령 탄핵을 모두 겪어본 국민이 있는 나라다.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힘을 모아 극복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벌어졌던 일들 가운데 아직 수습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미다. 국가 이미지 손상과 같은 손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 있는 기자가 바라보는 한국은 회복 탄력성이 강한 나라기 때문이다. 조원희 /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비상계엄 탄력성 회복 탄력성 비상계엄 사태 비상계엄 선포

2024-12-05

계엄 선포→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윤석열 대통령이 3일(한국시간)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러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이처럼 군·경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사이, 여의도에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선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제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보좌진과 계엄군 간의 대치가 벌어졌다.   이미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막은 상태에서 많은 여야 의원은 담을 넘어 본청에 진입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보인 국회의원은 4일 0시쯤 약 60명이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1시께에는 의결정족수를 넘은 190명으로 늘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건물에 진입한 상황에서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고 고성으로 항의했으나, 우 의장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10여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국회에서 철수했지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식 선포한 뒤에도 국회에 머무르고 있다.   [연합뉴스]해제요구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계엄 해제

2024-12-03

[한인들, 느닷없는 계엄 비난] "비민주적 행위" "대통령 탄핵 자충수"

미주 한인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놀라움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민 25년차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미현(56·롱비치)씨는 “소통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장갑차와 군인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80년대 망령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며 “앞으로 정국의 혼란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 원로들도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위재국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회장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던 조국이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닌 것 같다”며 “양식 있는 사람들이 조국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태랑 자유민주통일미주연합 회장은 “계엄을 선포하고 곧바로 해제할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한국 야당도 독재 같은 행태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인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은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가주 40지구)은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감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가주 47지구)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반대 의견을 허용하고 고무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적을 억압하는 최악의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존 이 LA 시의원(12지구)도 “한국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해왔다.   스티브 강 LA시 커미셔너는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데 이번 사태를 타인종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인들 대부분은 대통령 개인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꼬집었다.   컨벤션 부스 제작 회사를 운영중인 앨런 천 대표는 “도대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다”며 “아직도 44년 전 계엄령의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수많은 이들에게 지난 상처만 떠올리게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옥성득 UCLA 교수(한국기독교학)는 “대통령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며 자충수를 둔 것”이라며 “아무래도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양극단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자제와 설득’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연숙(61·LA)씨는 “미국 언론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러다 한국이 최근 쌓아 올린 많은 것들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대의를 위해 정쟁을 멈추고 대화와 설득에 나서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인들 느닷없는 계엄 비난 비민주 대통령 대통령 개인 계엄령 선포 비상계엄 선포

2024-12-03

부끄러운 한국 '비상계엄 사태'

3일 새벽 한인들은 한국발 뉴스로 인해 충격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때문이다. 45년 만에 다시 등장한 ‘비상계엄’이라는 말에 한인 사회는 놀라움을 넘어 황당함마저 느꼈다.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의 국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절망감마저 들었다.     비상계엄 조치가 발표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회에서 신속히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구국의 의지”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 정치권은 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실추도 우려된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일 뿐 아니라 한국에 관심을 가진 미국인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사 중에는 ‘충격적’이라거나 ‘권위주의적’ ‘괴상한 조치’ 라는 등의 표현들도 등장한다. 한국의 취약한 정치 구조와 정치권의 치부를 에둘러 비판하는 듯한 느낌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후진성을 비판받는 한국 정치권이 뼈저리게 생각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로 미국인들에게 한국이 어떤 국가로 비칠지 우려된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상황의 발생에 한인들은 부끄러울 뿐이다.   모국의 눈부신 발전은 미주 한인들에게 큰 자부심이다. 한국은 이제 미국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K-팝’ ‘K-드라마’ ‘K-푸드’ 등으로 대변되는 문화 선진국의 이미지도 쌓아왔다.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는 한인 사회의 위상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한인 타운을 찾는 이들도 늘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한국의 이미지가 실추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외적 성장에 걸맞는 체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할 경우 대통령에게 비상 대권을 부여하는 조치다. 따라서 비록 6시간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비상계엄 발표는 한국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 꼴이 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표 담화문에서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국가 이미지 하락만 초래한 셈이다.     해외 한인들은 모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란다. 모국의 힘은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처럼 해외 한인 사회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비상계엄 한국 비상계엄 조치 비상계엄 발표 비상계엄 선포

2024-12-03

NYT “비상계엄 사태, 한미동맹 시험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미국 주요 외신들도 해당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외신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상황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렸으며, 분석과 평가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뉴욕타임스(NYT)는 톱기사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보도하고, 이번 사태를 한미동맹의 시험대라고 규정했다. NYT는 “윤 대통령은 야당이 북한과 공모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비난과 함께 계엄령을 선포했고, 한미동맹은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칭하면서 군사적 관계를 강화했는데, 이번 위기를 어떻게 다룰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바이든 행정부를 놀라게 했다며 “미국은 이 발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인 한국이 모범적이지 못한 민주주의 원칙을 드러냈다”며 “워싱턴이 확고하고 믿을 만한 동맹으로 서울에 계속 의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안겨준다”고 평가했다.     CNN방송은 국회 앞 시민들의 시위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CNN은 “대통령 사임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주요 쟁점”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비상계엄 비상계엄 사태 비상계엄 선포 이번 비상계엄

2024-12-03

윤 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긴 것이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계엄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대통령 계엄군 계엄 해제안 비상계엄 선포 용산 대통령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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